법령 형사소송법 제3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3상,9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2000년
5.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공2000.1.1.(97),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60, 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憲法裁判所法 軍事法院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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